호패법 국내 시행1 "호패법" | 국내 최신 시행사항과 알아둘 만한 핵심 사항 혼외정사에 따른 호적 기재 제지를 위한 호패법(호적정리특례법)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이 법은 혼외정사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, 결혼 제도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핵심 사항1, 근거 없는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혼외정사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2, 친자확인 신청권 확실히혼외정사로 인한 자녀의 친자확인 신청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.3, 관계 종료 후의 호적 변경혼외정사 관계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호적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4, 새로운 양육권 및 친권혼외정사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강화하고 부모의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.이를 통해 혼외정사 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.. 2024. 6. 12. 이전 1 다음
